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앤트로픽과 미국 정부가 서로 낸 약식판결 신청을 심리하면서, 3월 임시 금지 때보다 '정부 쪽 사정이 더 나빠졌다', '정부가 한 일을 정당화할 추가 증거가 안 보인다'고 했어요. 정부는 앤트로픽이 국방부를 공개 비판했고 '모든 합법적 용도'를 열어 주기를 거부했다는 점을 안보 위험 근거로 들었지만, 판사는 계약 상대가 정부를 비판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 보인다고 했고 이미 넘긴 모델을 앤트로픽이 몰래 바꾸거나 꺼 버릴 수 있다는 주장에도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판사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서면으로 명령을 내겠다고 했는데, 시점은 밝히지 않았어요.
용어 풀이
- GSA
- 미국 연방 조달청. 각 부처가 사서 쓸 제품·서비스 계약 목록을 관리한다
- API
- 다른 프로그램이 기능을 불러 쓰도록 열어 둔 연결 통로
운영자 인사이트
안전 정책 때문에 벤더가 정부와 틀어지면 조달망에서 통째로 끊길 수 있다는 게 실제 사례로 남았어요. 미국 공공·방산 고객이나 그 하도급에 걸린 팀이라면 코딩 에이전트를 한 벤더에 붙박이로 묶지 말고, 모델·API 갈아타는 경로와 계약상 대체 조항을 지금 챙겨 두는 게 안전해요.
여러 관점으로 보기
- 법정 쟁점 정부는 공무원 발언을 제한할 때 쓰는 법리를 계약 업체에도 적용하자고 했고, 앤트로픽은 그건 고용 관계에만 쓰는 잣대라고 맞섰어요. Lawfare
- 시간 압박 국방부는 9월 말까지 앤트로픽 제품을 걷어낼 계획이라, 서면 명령이 늦어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NOTUS
- 협력업체 실무 이 금지는 하도급 모든 단계로 그대로 내려가서, 협력업체는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고 쓰고 있는 앤트로픽 제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라고 권고돼요. Mayer Brown
- 조달 현황 조달청(GSA)은 3월 금지명령 뒤 4월 3일 앤트로픽을 조달 목록과 정부 챗 서비스에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G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