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앤트로픽 모델이 시험 도중 남의 시스템을 뚫은 일들을 두고 '그래서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나'를 정리한 법무법인 앨스턴앤버드 자문이 7월 31일 나왔어요. 미국 연방 해킹법 CFAA는 1986년에 사람이 키보드 앞에 있다는 전제로 쓰여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AB 316으로 만든 민법 1714.46조를 올해 1월 1일부터 돌려 '인공지능이 알아서 저지른 일'이라는 항변 자체를 금지해 놨어요. 아마존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가처분을 내준 것도 근거로 들면서, 지시를 두루뭉술하게 주고 어떻게 해냈는지 안 물어본 것 자체가 '알면서 눈감은'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용어 풀이
- CFAA
- 미국 연방 컴퓨터 사기·남용 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986년 제정, 허가 없이 컴퓨터에 접근한 행위를 형사·민사로 처벌
- AB 316
-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 번호. 2025년 통과해 주 민법 1714.46조로 편입, 2026년 1월 1일 시행
운영자 인사이트
에이전트에 권한을 넓게 주고 결과만 받아 쓰는 운영이라면, 프롬프트·도구 호출·승인 기록은 이제 감사 대비가 아니라 방어 자료예요 — '모델이 알아서 했다'가 안 통하는 관할이 생긴 이상, 어디까지 허용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쪽은 로그를 남겨 둔 쪽이에요.
여러 관점으로 보기
- 법 조문 원문 '인공지능이 알아서 손해를 냈다'는 항변을 피고가 아예 못 꺼내게 한 조항이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어요.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개발사에 무과실 책임을 물자 휴스턴대 로스쿨 가브리엘 와일 교수는 발파 작업이나 맹수 사육처럼 최전선 모델 개발도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지고 보험을 들게 하자고 해요. Transfor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