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심리에서 취소 쪽으로 기울었던 리타 린 판사가 8월 27일 저녁 59쪽짜리 명령을 내서,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과 '앤트로픽과 거래하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 지시를 모두 무효로 하고 영구 금지명령을 냈어요. 표현의 자유 보복·적법 절차 위반·행정절차법상 자의적 처분 세 갈래 모두에서 앤트로픽 손을 들어 줬고, 정부가 청한 7일짜리 임시 정지도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 바로 효력이 생겼어요. 다만 약식판결은 양쪽 신청이 일부씩만 인용돼서, 트럼프의 각 부처 지시가 대통령 권한을 넘었다는 앤트로픽 주장은 기각됐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부처들은 정부 쪽 승소로 정리됐어요.
용어 풀이
- 약식판결
-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제출된 서면과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는 절차
- 영구 금지명령
- 그 조치를 앞으로도 집행하지 못하게 법원이 계속 막는 명령
- 행정절차법
- 미 연방기관의 처분 절차를 정한 법. 근거 없는 자의적 처분을 뒤집는 근거가 된다
- §3252
- 국방부가 방위 산업 공급망 위험을 이유로 공급사를 배제할 수 있게 한 미국 법 조항
- §4713
- 연방 조달 전체에서 특정 공급사를 배제할 수 있게 한 미국 법 조항
운영자 인사이트
미국 공공·방산 고객이나 그 하도급에 걸린 팀이라면 국방부 쪽 금지는 정지 없이 바로 풀렸으니 클로드 재도입 검토를 시작해도 돼요. 다만 정부가 3월 가처분 때도 곧바로 항소했고 연방 조달 전체에 걸리는 별건은 아직 안 끝나서, 그동안 만들어 둔 모델 갈아타기 경로와 계약상 대체 조항은 걷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안전해요.
여러 관점으로 보기
- 판결 절차 세부 59쪽짜리 명령이 표현의 자유·적법 절차·행정절차법 세 갈래를 다 인정했고, 정부가 청한 7일짜리 임시 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Decrypt
- 업계 파장 3월에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두 곳에 낸 소송 가운데 첫 승소라, 연방 계약 자격이 다시 열릴 길이 생겼어요. TechCrunch
- 다음 단계 법무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D.C. 쪽 별건에서는 앞서 항소법원이 긴급 구제를 거부한 상태예요. The Next Web
- 두 갈래 법 조항 국방부가 쓴 §3252 와 연방 조달 전체에 걸리는 §4713 이 서로 다른 법원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정리한 4월 법률 분석이에요. 두 갈래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예요. Jones 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