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한 브랜드 보호 업체 Tracer.AI 가 오픈소스 복셀 게임 엔진 Luanti(옛 Minetest)의 안드로이드 앱을 마인크래프트 저작권 침해로 신고했고 구글이 앱을 내렸다고, Luanti 팀이 8월 27일 밝혔어요. 신고서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1.9 의 저작권 등록번호만 적혀 있을 뿐 어떤 자산을 베꼈다는 지목은 없었고, 팀은 '앱에 마인크래프트든 어디든 남의 코드나 자산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며 반론 통지를 냈어요. 같은 업체는 2023년에도 같은 앱을 신고했는데, 그때 구글이 앱을 되살리기까지 반론 통지 뒤로 46일이 걸려 법이 정한 10~14 영업일을 훌쩍 넘겼어요.
용어 풀이
- 반론 통지
- 내려간 콘텐츠의 게시자가 '침해가 아니다'라고 플랫폼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counter-notice
- 복셀
- 3차원 공간을 정육면체 블록으로 채워 표현하는 방식. 마인크래프트류 게임의 외형
운영자 인사이트
앱을 직접 배포한다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 증거 한 줄 없는 자동 신고에 배포가 끊기고, 되살리는 반론 통지는 미국 연방법원 관할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해 한국 개발자에겐 문턱이 더 높아요. 올해 2월 Allumeria 는 일이 알려진 뒤 신고가 철회돼 반론 통지 없이 돌아왔지만, 절차만 밟았던 2023년 Luanti 는 46일이 걸렸어요. 배포 채널을 하나에만 걸지 않는 게 실질적인 대비예요.
여러 관점으로 보기
- 커뮤니티 반론 허위 신고를 낸 쪽이 치르는 대가가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스크린샷만 보면 닮아 보이긴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어요. Hacker News
- 같은 업체의 앞선 사례 올해 2월 인디 게임 Allumeria 도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으로 온 신고에 스팀에서 내려갔다가, 신고가 철회돼 개발자가 반론 통지를 낼 필요도 없이 돌아왔어요. TechSpot